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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평가-협상 연계 1호 약제 '빌베이', 약평위 '재심의' 결정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1호 대상 약제인 빌베이캡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빌베이캡슐(입센코리아)과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한국 노바티스)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심의 결과 빌베이캡슐은 재심의로 결정돼, 다음 약평위에서 재도전을 노리게 됐다.빌베이캡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의약품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1호 약제로 선정돼 신속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이날 약평위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에 급여를 신청한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렉비오는 LDL-C을 낮추는 최초의 짧은간섭 RNA(siRNA) 치료제로서 LDL-C를 제거하는 수용체인 PCSK9 단백질을 RNA 간섭으로 차단해 LDL-C를 낮추는 기전을 가진다.또 타 PCSK9 억제제들의 투여 주기가 2주 또는 4주 간격인 것과 달리 첫 투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 한 번, 그 이후부턴 6개월 마다 투여하면 돼 투약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전하연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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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은 무엇인가...의료계 반발 이유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예고하자, 양의계와 한의계가 모두 반발했다.2일 정부가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핵심은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으로 비중증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뒀다. 중증 중심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중증 외래 본인부담률을 높인 것으로, 지난달 제8차 의개특위를 개최하고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고, 외래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하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예를 들어, 현재 급여 진료비가 10만 원일 경우 환자는 5만원(본부금 50%)을 내고 실손보험에선 1만 원을 차감,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5세대 실손보험에선 5만원(본부금 50%)의 50%인 2만5천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비급여 의료비도 비중증 분야는 보장 한도를 연간 1000만 원, 통원 시 일단 20만 원, 입원 시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보장성을 낮추고, 자기부담률도 입원은 30%에서 50%로 외래도 최대 50%까지 올렸다.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경우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상향한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 비중을 높여 '의료 쇼핑'을 차단, 지역-필수의료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미용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일부 및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아예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손질에 '반대' 입장은 같지만, 주장하는 바는 차이가 있다.▲양의협, "적정 의료이용 막는 불합리한 개악"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부 전가시켜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양의협은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가 제8차 의개특위를 개최하고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 보험의 합리적 개선' 내용이 담기자 즉각 반발했다.양의협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환자별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고, 환자별 횟수 등 일률적 기준 설정은 환자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 또 병행진료 관련 불필요한 급여 병행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고 접근성을 저해시킬 소지가 있어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역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양의협의 주장이다.또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실행방안은 보험사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위원장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진료까지도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의협,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 포함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내용에 국민과 시민단체의 실망감이 크다"고 지적하며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방 비급여 치료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한방 급여 치료에 한해, 상해만 해당하는 1세대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2,3,4세대 실손보험이 상당수 인정된다.정부는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성패는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세대와 2세대 초기(2013년 이전 가입, 약 1600만 명) 기존 가입자들의 유입에 달려있다. 2013년 이후 출시 실손보험은 갱신 의무 약관에 따라, 만기시 5세대 실손보험만 가입 가능하다.한의협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의 비급여를 제안했다.이어 한의협은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유입을 위해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특히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하연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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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 '현장 의견 청취'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왼쪽에서 3번째)가 장기요양기관 4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장기요양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일 장기요양기관 4개 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공단은 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3월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의 취임 인사와 함께, 장기요양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산불 피해 지역의 지원 사항 안내, 현장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또 현재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산불 피해 지역의 요양시설 입소자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돌봄 공백 발생 우려에 공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공단은 “산불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의 재난 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 요양시설과 이송가능 시설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의 전원 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한 바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각 지역 별로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 수습 종료 시까지 수급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하연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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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북(鼓) 치며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 의지 다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김인성 상임감사가 직접 전국의 12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청렴 실천 서약식과 교육, 퀴즈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각 순회 현장에선 김인성 상임감사가 각 지역 본부장과 함께 청렴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우수기관 포상으로 지급된 북(鼓)을 울리는 행사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청렴교육에서 ‘청렴은 맡은 바 역할에 성실히 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김인성 상임감사의 철학이 전달됐고, 이를 통해 임직원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곧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는 길임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청렴 개념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직원 참여형 청렴 퀴즈대회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러한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 활동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기관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김인성 상임감사는“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이는 국민이 우리 기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실천과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청렴 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6개 지역본부에 대한 방문을 마쳤으며, 남은 6개 본부도 순차적으로 방문해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또 청렴 골든벨, 청렴 콘텐츠 제작 등 임직원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하연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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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장기요양 '청구그린기관' 420개소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우수기관 420개소를 ‘2025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지난해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 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상위 1%에 속하는 청구우수 기관이다. 공단은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5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며 “선정된 기관은 1년 간 청구그린(Green)기관 간담회 참여 등을 통해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청구그린(Green)기관에는 △증서 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 검색필터 제공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되며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 자료가 제공된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청구그린(Green)기관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구그린(Green)기관 제도가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올해 선정된 청구그린(Green)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청구그린기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하연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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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산업, 규제 중심서 성장 기반으로 전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산업을 규제 중심이 아닌 성장 기반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식약처 한약정책과 윤태기 과장은 1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약재 품질 향상과 제조 기반 강화,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한약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 천연물안전관리원 운영 계획, 한약제제 품질·안전성 관리, 국산 생약 자원 활성화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약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꼽았다. 오는 7월까지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한약재 유통 투명화, 품질 관리 강화, 국산 한약재 활용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그는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이 기존 70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되며 일부 국산 한약재의 생산 기반이 약화됐다"며 "식약처 생약자원센터를 통해 국산 한약재의 재배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급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경남 양산에 건립 중인 천연물안전관리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리원은 현재 94% 완공 상태로, 올해 안에 준공해 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와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관리원 운영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관리원의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한약제제 제조소의 품질 관리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말 시행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판정 제도에 따라, 총 151개 제조소 중 현재 98곳이 신청을 완료했다. 윤 과장은 "미신청 제조소가 빠르게 신청을 완료하도록 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소규모 제조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조제시설과 제조소 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제조소는 GMP 기준을 철저히 따르고 있지만, 원외탕전 시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원외탕전 규정의 제도화를 로드맵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현장에서 논란이 큰 '한약제제 분류 문제'에 대해서 윤 과장은 "복지부와 식약처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민감한 사안으로, 직능 간 갈등이 지속되는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이 없으나,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윤 과장은 마지막으로 한약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한의학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39%에 불과하다. 보건서비스 위주에서 벗어나 제조 기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한약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 원에서 20조 원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수요 기반 조성과 식약처의 품질·안전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식약처도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수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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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 결과 '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접수신속도 △이송신속도 △담당자 안내율 △민원만족도 △미처리 민원 유무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에 따라 3개의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A유형(1천 건 이상), B유형(2백 건 이상), C유형(80건 이상)으로 구분된다.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에서 A유형 내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원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 대비 높은 수준이고, 민원 처리기간을 100% 준수하는 등 점검대상 6개 항목 모두 전체 평균 및 A유형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해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심사평가원 김경화 국민지원실장은 “이번 결과는 국민의 관점에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5.04.01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해 원거리 이동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또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부와 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을 받고, 검진결과 기록을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도 원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했다. 시범사업 결과,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2,574명 중 30,550명)가 검진을 완료했다고 공단은 전했다.공단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과 운영절차와 방식은 동일하지만, 시범사업에서 파악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은 강원 횡성군을 추가(전체 231개교, 초중고 학생 6.8만 명)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검진기관에서는 검진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검진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전면 운영(전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 검진기록을 공백 없이 연계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5.04.01
정책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 맞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공단이 발족했으며, 6개 의약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해, 담배소송 항소심의 진행경과 등을 공유하고, 소송의 쟁점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송 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담배소송만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뜻 한 목소리를 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하며, “그간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고, 이러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인 위원들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의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까지도 나왔다.”며,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승권 회장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분류기준에 따라, 담배는 발암물질 등급 중 인체에 발암성이 확실한 1그룹으로 구분된다.”고 말하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는 확실한 것으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진행했던 2011년 기존 담배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담배소송 1심에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결에 대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전하연 2025.03.31
정책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3건 심의 결과 모두 '부적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7일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심의위원회는 9988정형외과의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중위험 3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부적합 의결했다.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및 인체세포등을 공급받는 방식 등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이날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연구 또는 치료계획의 유형, 현장조사 세부항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현장조사가 법령상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2024년도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환자에게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이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승인됐다.해당 연구에서는 타 조직 유래 줄기세포에 비해 우수한 골 분화능력을 갖고 있으며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해 희귀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했다”며“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되거나 변화한 제도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5.03.28
정책

국내외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미국도 약물광고 규제 법안 추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텔레메디신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최근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작용으로 제기돼 온 부적절한 처방과 약물 오남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바이오헬스동향 543호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텔레메디신(원격의료) 약물 광고에 대한 FDA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텔레메디신 업체 간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법안 제안 이후에는 힘스 앤 허즈(Hims & Hers)와 같은 텔레메디신 플랫폼이 다이어트약, 항우울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비규제 상태로 광고하며 제약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는 것. 제약회사들은 텔레메디신 업체가 제네릭이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공정한 경쟁을 요구했다.이번 법안은 텔레메디신 업체들에게 엄격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다.미 상원의원 리차드 더빈과 로져 마샬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텔레메디신 약물 광고에 대한 FDA의 감독을 의무화하며, 부적절한 처방과 품질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포함됐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텔레메디신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제약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약 배송 허용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약사사회가 주장해 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약물 오남용과 부적절한 처방 문제가 진화될지 주목된다.한편 국내 비대면진료 온라인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해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여기서 의약품을 산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혜택을 줬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비진약품을 통해 납품한 의약품을 제휴약국에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했다는 의혹도 샀다.또한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비대면진료를 통한 약물 오남용 문제는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결국 정부는 온라인에서 위고비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금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하지 못하고, 환자 처방전 전송 등을 대가로 약국이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2025.03.28
정책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추진…혁신신약 약가 우대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이는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정부는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오는 2027년까지 2000여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원) 및 시설‧장비(815억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원)해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또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은 지속 추진한다.이와 함께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안정적 공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를 시행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약가를 신속히 인상하며 △공급부족 치료재료를 모니터링‧분석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혁신 신약은 △경제성 평가 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해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는 것이다.혁신기기의 경우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 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안이다.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5.03.27
정책

현장서 6건 수출계약 체결… K-의료, 글로벌 시장서 317만달러 성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 20~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 2025’ 행사 중 주요 프로그램인 의료 해외진출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상담회에는 8개국 15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보건산업체 38개사가 참가해 총 123건의 1:1 비즈니스 미팅을 수행했다.그 결과, 5건의 수출계약(총 317만 달러 규모)과 1건의 업무협약(MOU)이 현장에서 체결되며 K-헬스케어의 글로벌 수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힐세리온(Healcerion), 150만 달러 초음파기기 공급계약이번 상담회 최대 규모 계약은 힐세리온(Healcerion)과 미국 에이투에이인테그레이티드로지스틱스(A2A Integrated Logistics)사 간의 150만 달러 규모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 공급 계약이다.이번 계약은 2년간 북미‧푸에르토리코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영토 확장을 통한 추가 계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국산 의료기기의 북미 시장 입지 확대가 기대된다.◇ 오톰(OTOM), 루마니아와 79만 달러 공급 계약…유럽 공략 본격화오톰(OTOM)은 루마니아 테흐노플루스메디칼(Tehnoplus Medical)사와 엑스레이(X-ray) 장비(Generator, Detector, AI 솔루션 포함)를 대상으로 약 79만2000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유럽 현지 병원 및 유통채널과 연계한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메디신(iMediSync), 인도‧베트남 동시 계약…총 52만5000달러 규모 실현아이메디신(iMediSync)은 인도 벨류타임온라인서비스(Valuetime online services)사(社)와 37만5000달러 규모의 건식 뇌파 측정기 및 광자극 치료기(Dry EEG with PBM)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동 장비의 인도 전용 모델 생산 및 독점공급 조건이 포함돼 있다.이어 베트남 탐덕티디지(TAM DUC TDG)사(社)와도 15만 달러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을 성사시켰다.두 계약을 통해 아이메디신(iMediSync)은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했으며, 제품 경쟁력과 해외 수요를 함께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한편 필드큐어(Fieldcure)는 탐덕티디지(TAM DUC TDG)사와 의료기기, 건강검진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공동사업 및 마케팅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에이치엘바이오(EHL BIO), 인도네시아 의료관광 연계 계약 체결이에이치엘바이오(EHL BIO)는 인도네시아 글로벌닥터(Global Doctor)사와 줄기세포 기반 치료, 세포 배양 및 보관 서비스에 대한 3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의료관광 연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의료서비스와 헬스케어 수출이 결합된 융합형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의료해외진출단 임영이 단장은 “이번 상담회는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출계약을 직접 이끌어낸 성과 중심의 행사였다”며 “K-의료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진출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5.03.27
정책

의사과학자 육성, 올해 867억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7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의사과학자(MD-Ph.D)는 임상 현장(Bed)의 수요를 기술 개발(Bench)로 연결시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인력으로, 복지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68명의 의사과학자(MD-Ph.D)를 배출했다.배출된 의사과학자(MD-Ph.D)들은 서울대학교‧하버드대학교 등 국내‧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거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연구를 병행, 또는 개인 창업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이어나가고 있다.정부는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학부부터 석‧박사, 박사 후 연구 성장지원(신진‧심화‧리더 최대 11년)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등 보건의료분야 특화 융‧복합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정부는 올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총 867억원을 투입해 학부 3개소 및 대학원 5개 컨소시엄과 석‧박사 신규 8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92명 지원(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하고, 의사과학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31개 과제를 선발할 예정이다.이번 수료식에서는 전일제(Full-time) 박사학위 과정을 통해 기초의학, 공학 등 학위과정을 거치며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MD-Ph.D) 28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11명의 수료생이 학위과정 참여 소감 및 연구 경험 등을 공유했다.개인 맞춤형 장기칩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의 장-신경-뇌 축 기전 연구를 진행해 SCI(E) 주저자 논문 게재와 특허 출허를 완료한 한 수료생은 “임상의로서 환자를 보는것도 즐거웠지만, 기초연구의 경우 가설을 세운 대로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느껴 향후 기초의학도로서 학교에 남아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며 “임상의로서의 경험도 놓치고 싶지 않아 가능하다면 임상과 기초를 병행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자 및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과학자(MD-Ph.D)는 임상 현장을 통해 맞닥뜨린 문제를 연구실에서 탐구하고, 연구실에서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다시 환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의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융합 인재이며, 국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라며 “의사과학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5.03.27
정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필수-공공의료 강화…'기능적 상종' 구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과 정부의 지향점이 하나로 통했다.개원 25주년을 맞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필수-공공의료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것을 바탕으로 선도적으로 '기능적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역시 지역의 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창훈 병원장은 26일 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병원의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한창훈 병원장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어떤 병원을 만들어 이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가'를 올해 신년 화두로 던졌다"라면서 "어려운 현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총 집중하는 '실행 중심의 회복탄력성 전략'을 바탕으로 일반병원이면서, 보험자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수입 확충과 지출 절감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다졌다면, 올해는 '재정 자립'과 '미래 경쟁력'을 중점 운영방향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병원이 되기 위한 '변화', 일명 'Change Project'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진료 활성화 및 차별화된 필수의료 제공 △전문인력 중심병원 진료 체계 구축 및 확산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공의료 제공 활성화 △TEST-bed 역할 강화를 통한 보험자병원 표준 제시 등을 약속했다.일산병원은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면서,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질환과 수요 감소 질환 등 '긴급성'과 '공공성'이 있는 필수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포괄2차 종합병원'의 방향성이기도 하다.한 병원장은 "일명 '상종 북방 한계선' 위 쪽으로 경기 북부 지역엔 국립대 및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면서 "지난 2023년 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중증응급 및 외상환자 24시간 수용 체계를 만드려고 하고 있고, 중환자팀(Shock&Trauma Team)을 구성해 원스톱 치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병원장은 "산모, 신생아, 소아청소년 전 주기 종합적 진료 기능 지역완결형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지속하고 있다"며 "4월부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특히 일산병원은 올해 1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된 만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전문 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일산병원은 또 경기도 북부의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하는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또 미래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긴급치료병상(11병상)을 오는 7월 오픈할 예정으로, 중환자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에 나선다.여기에 고난이도 및 최첨단 최신 치료도 더해 '기능적 상급종합병원급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피력했다.이밖에 AI 핫라인과 스마트 응급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AI 기반 디지털 전환 선도 및 확산에도 힘쓰고 있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한 병원장은 보험자 병원으로서 건강보험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도 적극 지지한다고 한 병원장은 밝혔다. 한 병원장은 "흡연은 중독이기 때문에 끊기 힘들고 암의 원인인데다,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그래서 흡연과 국민건강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오해가 없길 바라며 지지를 표한다.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하연 2025.03.27
정책

심평원, 난임시술 통계 첫 공개...건수 매년↑·평균연령 37.9세

우리나라 난임시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난임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난임 지원 정책 수립·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심평원은 26일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 책자 발간을 통해 난임 시술 과정 및 임신율 등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다. 전체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난임시술기록지를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로, 난임원인, 시술 과정별 세부 산출 통계, 임신율 등의 최초 공개다.심평원에 따르면, 난임시술 건수는 2022년 200,007건(시행 기관 201개소)으로 2019년 대비 53,653건(36.7%) 증가했다. 난임시술 유형별로는 체외수정시술 166,870건(83.4%), 인공수정 시술 33,137건(16.6%)으로, 인공수정 시술은 감소한 반면, 체외수정 시술은 증가했다.또 지난 2022년 난임시술을 받은 대상자는 총 78,543명으로, 난임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이다. 난임시술 유형별로는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인공수정 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난임시술 대상자의 연령을 시술별로 비교했을 때, 체외수정 시술은 35세~39세 비율이 34.2%로 가장 높고, 인공수정 시술은 30~34세 비율이 43.0%로 가장 높았다.체외수정 시술은 1~2차가 전체 시술의 57.7%를, 인공수정 시술은 1~2차가 전체 시술의 81.4%를 차지했다.난임시술 완료 건 중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낭이 확인된 건의 비율인 임신율은 인공수정 시술 보다는 체외수정 시술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0세 이후는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체외수정 시술 임신율은 평균 36.9%로, 25세~29세에서 가장 높았으며(48.4%),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인공수정 시술 임신율은 평균 13.0%이고, 25세 미만에서 가장 높았으며(17.3%),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난임 전문가는 초혼 연령 증가를 고려하면 난임 시술 인구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바라봤다.난임 전문가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적어도 35세 이전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가임력 검사를 받고, 자연임신 시도를 우선하되 필요하다면 적기에 난임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고 전했다.서희숙 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장은 "올해 난임 통계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난임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난임 지원 정책 수립·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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